| 목차
∙제1차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
∙제2차시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7
∙제3차시 ❚행정절차상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표자와 대리인 10
∙제4차시 ❚송달 14
∙제5차시 ❚처분기준 설정공표 18
∙제6차시 ❚처분의 이유제시 22
∙제7차시 ❚침익적 처분절차 26
∙제8차시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30
∙제9차시 ❚사전통지 33
∙제10차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절차 37
∙제11차시 ❚행정상 청문회의 구체적 절차 40
∙제12차시 ❚공청회 46
∙제13차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50
∙제14차시 ❚행정절차법상 신고 54
∙제15차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57
∙제16차시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 대상 61
∙제17차시 ❚비공개 대상정보 65
∙제18차시 ❚정보공개청구절차 70
∙제19차시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74
∙제20차시 ❚정보공개에 대해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한 보호수단 77
∙제21차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80
∙제22차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그 제한 84
∙제23차시 ❚개인정보처리 제한 90
∙제24차시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97
∙제25차시 ❚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및 정보 분쟁조정절차 101
∙제26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05
∙제27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110
∙제28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법원의 과태료 재판 115
∙제29차시 ❚행정조사 일반론 119
∙제30차시 ❚행정조사의 실시·절차 125
∙제31차시 ❚행정조사의 시기와 방법 129
∙제32차시 ❚행정규제 기본법 134
도서명 | [행정사]행정절차론(일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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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상품페이지 참고 |
출판사 | 상품페이지 참고 |
크기 | 상품페이지 참고 |
쪽수 | 139 |
제품구성 | 전 1 권 |
출간일 | 상품페이지 참고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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