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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장 총 칙

제1절 건축법의 제정목적 17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영 제2조) 17

제3절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방법 22

제4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2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45

제2절 건축허가 46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65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건축물의 대지 67

제2절 도로 72

제3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74

제5장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제1절 구조기준 77

제2절 구조안전의 확인 78

제3절 건축물의 방화관련 기준 79

제4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기준 83

제5절 건축설비 89

제6절 지능형 건축물(법 제65조의2) 91

제6장 기타 건축제한 등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93

제2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93

제3절 특별건축구역 97

제4절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등 103

제7장 건축위원회

제1절 중앙건축위원회 109

제2절 지방건축위원회 110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11

제4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13

제8장 보 칙

제1절 감독 등 115

제2절 이행강제금 117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1절 주택법의 제정목적 123

제2절 용어의 이해 123

제2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주체 133

제2절 주택조합 138

제3절 사업계획승인 155

제4절 주택의 설계와 시공 및 감리 164

제5절 사용검사 170

제6절 주택건설촉진대책 178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절 공급자의 의무 185

제2절 공급받으려는 자의 의무 192

제3절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198

제4절 투기억제 등 206

제4장 주택의 리모델링 등 213

제5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주택의 자금

제1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21

제2절 주택상환사채 224

제3절 특별회계와 입주자저축 등 227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총 칙 231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3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245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255

제3절 전자투표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259

제4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265

제5장 관리업무 일반 277

제6장 시설관리

제1절 시설물 안전관리 293

제2절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95

제3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296

제4절 행위제한 299

제7장 비용관리 305

제8장 하자보수

제1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311

제2절 하자보수보증금 317

제3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322

제9장 보칙과 벌칙

제1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33

제2절 협회 337

제3절 벌칙 3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347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절 임대사업자 351

제2절 주택임대관리업자 357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363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1절 촉진지구 367

제2절 지구계획 371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1절 임대조건 375

제2절 임대차계약 및 신고 382

제6장 임대주택의 관리

제1절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방법 387

제2절 임차인대표회의 390

제3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392

제7장 보 칙 395

공공주택특별법

제1장 총 칙 399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407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415

제4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421

제5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25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435

제7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457

제2절 용어의 정의 457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63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법 477

제2절 시행자 등 477

제4장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제1절 사업시행계획 495

제2절 관리처분계획방법에 의한 사업시행 498

제3절 공사완료절차와 소유권이전 506

제5장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제도 등

제1절 정비사업에 대한 기타 관련제도 511

제2절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5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절 재정 목적 529

제2절 용어의 정의 529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31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계획

제1절 재정비촉진지구 533

제2절 재정비촉진계획 537

제3장 재정비촉진사업

제1절 사업시행자 541

제2절 사업의 조정 542

제3절 사업시행의 촉진 및 지원 544

제4절 개발이익의 환수 547

제4장 보 칙 553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557

제2장 소방력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563

제3장 소방의 활동 565

제4장 소방 기타 업무 571

제5장 보 칙 5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1장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법

제1절 총칙 581

제2절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586

제3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597

제4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603

제2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609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10

제3절 화재안전조사 612

제4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618

제5절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22

제6절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633

제7절 보칙 63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639

제2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647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성능평가 등 657

제4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6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667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671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67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685

제5장 보 칙 695

전기사업법

제1장 총 칙 699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전기사업의 허가와 전기신사업의 등록 703

제2절 전기사업자의 업무 707

제3절 사실조사 등 715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717

제4장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제1절 전력시장 721

제2절 전력계통 724

제3절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중개시장운영규칙 725

제4절 한국전력거래소 726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729

제6장 전기위원회 및 분쟁의 재정 733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735

제8장 보 칙 7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 칙 747

제2절 공용부분 752

제3절 대지사용권 756

제4절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757

제5절 규약 및 집회 764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769

제7절 재건축 및 멸실복구 771

제2장 보칙·벌칙

제1절 단지관리단 775

제2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