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 과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 손행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그 내용으로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울러 총칙, 재해보험사업,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보험사업의 관리, 벌칙으로 구성되어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등 실무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절차법적인 성질과 농업재해평가의 실무적인 사항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농업관련 기본적인 사항과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학습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전반적인 법체계를 이해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3. 중요사항을 정리하고, 필수사항은 암기한다.
4. 농어업재해보험업계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
∙제1차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요 1
∙제2차시 ❚심의회(농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5
∙제3차시 ❚분과위원회 10
∙제4차시 ❚재해보험사업 총설 Ⅰ 14
∙제5차시 ❚재해보험사업 총설 Ⅱ 18
∙제6차시 ❚보험료율의 산정 22
∙제7차시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 26
∙제8차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30
∙제9차시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34
∙제10차시 ❚손해평가사 시험 Ⅰ 38
∙제11차시 ❚손해평가사 시험 Ⅱ 42
∙제12차시 ❚손해평가사 시험 Ⅲ 46
∙제13차시 ❚재해보험사업에 따른 지원업무 Ⅰ 52
∙제14차시 ❚재해보험사업에 따른 지원업무 Ⅱ 56
∙제15차시 ❚보험업법의 적용 Ⅰ 60
∙제16차시 ❚보험업법의 적용 Ⅱ 64
∙제17차시 ❚보험업법의 적용 Ⅲ 68
∙제18차시 ❚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72
∙제19차시 ❚재보험사업 77
∙제20차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82
∙제21차시 ❚보험사업의 관리Ⅰ 86
∙제22차시 ❚보험사업의 관리Ⅱ 90
∙제23차시 ❚보험사업의 관리 Ⅲ 94
∙제24차시 ❚과태료 99
∙제25차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의 법적 형식 103
∙제26차시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108
∙제27차시 ❚업무위탁ㆍ평가반의 구성ㆍ피해사실 확인 113
∙제28차시 ❚손해평가결과 검증 117
∙제29차시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121
∙제30차시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Ⅰ 125
∙제31차시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Ⅱ 129
∙제32차시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Ⅲ 133
도서명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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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근명 |
출판사 | 뉴엠 |
크기 | 상품페이지 참고 |
쪽수 | 136 |
제품구성 | 전 1 권 |
출간일 | 상품페이지 참고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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